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올 하반기 일괄매입해 소각하거나 최대 80% 탕감해 주는 대규모 채무조정을 한다. 빚 탕감 대상 채권은 16조4000억원, 대상자는 113만명에 이른다.아울러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최대 90%까지 빚 탕감을 받는다. 약 1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조정 대선 공약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설과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등 2가지 방안으로 나눠 올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장기 연체자 113만명 수혜..재정 4000억+금융회사 출연 4000억 투입 장기 연체채권의 경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개인사업자 포함)이 대상이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협약 금융회사 보유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이 되거나 최대 80%의 채무조정 및 10년 분할상환이 결정된다.금융위는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 기간이 7년이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채무조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중위소득 60% (3인 가족 기준 약 301만원) 이하이고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채권을 소각한다. 100% 빚 탕감을 한다는 의미다. 채무 대비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10년 분할 상환을 하면 된다. 이는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의 조건인 원금 최대 70% 감면·8년 분할상환 대비 더 강화된 채무조정이다.금융위는 일괄매입 채권 규모가 16조4000억원에 달하고, 총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일괄매입 채권의 약 60% 가량이 '100% 탕감'을 의미하는 소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올 하반기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은 중단되지만 실제 연체자가 소각 혹은 80% 빚 탕감을 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될 수 있다. 재산·소득 조사와 일괄 매입후 개별 정보 동의를 받지 않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해서다. 과거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경우 최장 3년의 기간이 소요된 적도 있다.필요 재원은 총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연체된 채권 원금의 5% 수준에서 일괄 매입하는데 드는 돈이다. 금융위는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4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회사 출연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4000억원 출연에 대해서 금융회사와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저소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80%→90%..대상도 올해 6월까지로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을 통해 최대 90%의 원금 감면·최대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상환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는 총채무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감면율이 90%로 10%포인트(P)상향된다.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2020년 4월~2024년 11월 창업 차주에서 올해 6월 창업 차주까지로 신청대상이 확대된다.이에 따라 10만1000명의 자영업자의 연체채무 6조2000억원에 대해 원금 감면율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2차 추경에서 7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금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