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 113만 명의 빚 16조 원을 탕감해주는 정부 방안에 대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들 사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시내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8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나라에서 1억까지 빚 탕감해주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여기에 “열심히 살 사람들이 줄어들겠어”, “대출받고 갚으면 호구 되는 세상”, “성실히 일해서 갚은 사람들만 바보 만드네”, “며칠 전에 코로나 때 받은 대출 다 갚았는데, 바보가 된 이 기분 슬프네요”, “이러면 누가 빚 갚나요?”라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19일에도 ‘이재명 대통령 빚 탕감’, ‘방금 뉴스 보다가 추경… 코로나 때 받은 대출 탕감해준다는 거 실화 아니죠?’ 등의 글이 올라오며 관심이 쏠렸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장기긴 빚의 늪에 빠진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원금 탕감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우산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통해 금융회사들로부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사들여 소각하기로 했다.상환 능력이 아예 없으면 빚 전체를 탕감해주고,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한 뒤 나머지를 10년간 나눠 갚도록 할 계획이다.정부는 113만4000명의 빚, 약 16조4000억 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은 정부 예산과 은행이 4000억 원씩 부담하기로 했다.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확대했다.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90%의 원금 감면율을 적용하고, 총채무 1억 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한 대출 만기연장보다 과감한 채무 조정이 재기에 효율적이란 판단에서다.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에 해당하는, 10만1000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자영업자 재기와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반면, ‘아프니까 사장이다’의 반응처럼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도 제기된다.정부도 착실히 빚을 갚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인정했다.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KBS 뉴스에 출연해 “다른 측면에선 빚 갚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상환 기간을 늘린다든지 이자 혜택을 주든지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임 차관은 “제도 시행하기로 발표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곧 확정돼서 발표할 텐데, 늦어도 3분기 정도까지는 구체적인 지급 방법, 절차 심사요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빚탕감 #113만명채무탕감 #16조원탕감 #성실상환자박탈감 #자영업자반응 #채무조정논란 #서민정책 #형평성논란 #정부지원정책 #빚갚은사람은바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