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9일~20일 사이에 이재명 정부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 새출발기금'을 확대했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을거라고 생각한다. 19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총 30조 5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언론에는 정부가 113만4000명의 빚, 약 16조4000억 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도배되어 있다.16조4000억 원의 빚 탕감을 혜택이라고 표현한 정부의 의중이 궁금하다.빚 탕감 기준은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다.여기서 그럼 중위소득 60%는 얼마인지 알아보자. 1인 기준 1,435,208 / 3인 기준 3,015,212다. 금융위는 "약자에 재기 기회줘야"라고 했지만 성실 상환자들에게는 박탈감을 느끼는 역차별이며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안갚고 버티자는 '도덕적 해이' 가 우려 된다. 위는 금융위에서 발표한 채무조정 구조 발표자료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8000억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했다.국가가 빚을 지면서까지 국민들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빚탕감 #추경예산 #중위소득60% #성실상환역차별 #도덕적해이 #국채발행 #재정지원 #서민금융 #이재명 #빚탕감 #2차추가경정예산안 ...
원문링크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