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 전세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2020년대 중반, 청년과 서민의 주거 수단이던 ‘전세’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깡통전세, 역전세, 보증금 미반환, 대항력 부재… 뉴스 속 단어들은 어느새 현실이 됐고,많은 이들이 보증금 수천만 원을 날리는 피해자가 되었다. 📉 전세 사기 피해, 왜 이렇게 커졌을까?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1만 건을 넘었고,피해 금액은 3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이 중 상당수가 청년 1인 가구, 사회초년생이었다.문제는 단순한 사기꾼의 문제가 아니다.집값 하락과 역전세 현상허술한 확정일자·대항력 제도다가구·다세대 주택에서의 전세 계약 구조이 모두가 얽힌 구조적 문제다. 🔎 전세가 청년에게 위험한 이유전세 제도는 원래 무주택 서민이 보증금을 통해 주거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깡통전세’가 확산되며,보증금보다 집값이 낮아지는 상황이 빈번해졌고,소유자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집을 경매에 넘기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특히 전세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은중개인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 전세 사기를 막기 어려운 구조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이다.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선순위 채권 여부, 집주인 재정 상태 등청년 입장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계약의 핵심인데,제도적으로 이를 필터링해주는 안전장치가 부실하다.여기에 일부 중개업자와 집주인의 **‘전세사기 카르텔’**이 개입하며,조작된 감정평가로 보증금을 부풀리는 방식까지 동원되고 있다. 🛠️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은?✔ 전세 제도 자체의 재검토전세는 이미 제도적 수명을 다했다는 지적도 많다.임대차 계약의 중심을 ‘보증금’에서 ‘월세+공공보증’으로 옮기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대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다.보증보험 의무화, 가입 절차 간소화, 공공기관 자동 가입 등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 청년 맞춤형 주거교육 강화전세 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 보증금 보호 장치 등에 대한교육과 정보 제공이 전면 강화돼야 한다.✔ 공공주택 및 중간주거 확대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공공임대, 셰어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