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경남 노동자대회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들여다보면 쉽게 눈에 띄는 경계선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과 민간 사이의 구조적 단절입니다.겉으로는 모두 일하는 ‘노동자’이지만,임금, 복지, 고용 안정성, 승진 기회는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 정규직 vs 비정규직, 격차는 숫자로 드러난다통계청 자료(2024년 기준)에 따르면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약 176만 원,정규직은 354만 원으로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또한 비정규직의 60% 이상이 계약 기간 2년 이하,4대 보험·유급휴가·퇴직금에서조차 제한적인 접근만 가능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해도고용 형태에 따라 대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 대기업 vs 중소기업, 출발선부터 다른 현실대기업 정규직은 평균 연봉 8천만 원 이상중소기업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음복지, 연차 사용, 승진 체계에서도 격차 발생📍 취업준비생 대다수가 '공기업'과 '대기업'에 몰리는 이유는바로 이 근본적인 격차 인식 때문입니다.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는구직 경쟁의 과열과 청년 세대의 탈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통계청의 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 비중 변화 통계 🛠 구조적 원인: 기업과 제도의 이중 잣대정규직 해고 규제의 강도→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게 만듦2.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여력→ 우수 인재 확보 실패 → 기술력 정체 → 악순환3.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확산→ 사용자 책임 회피,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발생📌 제도와 구조가 만든 불균형은 시장의 자정 작용으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 이중구조가 만든 사회적 문제들노동자의 불신과 분열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붕괴청년층의 공무원 쏠림 현상비정규직 고용의 ‘일회용’ 문화결혼·출산 기피와 연결된 삶의 불안정📍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삶의 질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