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검찰청 출신, 특허심판/소송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상은 변리사입니다.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다면?”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시죠?오늘은 침대형 온열·마사지기 분야의 한 제조사가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피소당한 뒤,저희의 대응 전략을 통해 특허법원에서 특허 무효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척추를 따라 왕복하며 신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사지를 제공하는 침대형 온열치료기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이었습니다.그러던 중 2023년경, 경쟁사인 A사는 아래와 같은 주장과 함께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귀사의 제품은 당사가 보유한 특허(특허 제10-XXXXXXX호)를 침해하고 있다.따라서 즉시 제조·판매를 중단하라.” 문제가 된 기술은척추 방향 이동모터 부하 변화량 측정그 데이터를 이용한 척추 형상 스캔등을 포함한 구조였습니다.A사는 국내 상위권 대형 로펌 B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담당변호사 또한 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라 사건 초반부터 압박이 매우 컸습니다. 의뢰인은 “제품 판매 중단”과 “막대한 손해배상”의 위험 속에서 특허권 방어를 위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