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출 계약 왜 멈췄을까? 26조 한수원 계약 전말 총정리

체코원전 수출 계약이 하루 전 중단된 이유는? 프랑스 가처분 소송부터 체코 정부의 승인까지, 체코원전 수출 이슈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체코원전, 한수원이 따낸 26조 프로젝트의 전말최근 '체코원전'이라는 키워드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체코와의 원전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총 26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돌연 "계약이 중단됐다"는 뉴스가 나오며 국민들도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체코원전 수출 계약이 왜 중단되었는지, 프랑스는 왜 이 문제에 개입했는지, 체코 정부와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한수원이 체코에 지으려던 원전은 어떤 규모였을까?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란?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는 체코 남부에 위치한 기존 원전 부지에 새로 2기의 원전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1차 계약 금액만 26조 원총 사업비는 약 40조 원 이상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체코 정부의 국가적 전략입니다. 해당 입찰에는 프랑스, 미국, 한국이 참여했고, 최종 낙찰자는 한국의 한수원이었습니다. 계약 하루 전, 갑자기 '중단'된 이유는?프랑스 전력공사의 가처분 소송이쯤에서 “왜 중단됐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문제는 프랑스의 EDF(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 때문이었습니다.프랑스는 낙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입찰 평가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체코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체결을 일시 중단시킨 것입니다.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 전까지 당사자 간 불이익을 막기 위한 일시적 조치인데요, 체코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이후 판결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프랑스 측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체코 정부의 입장은?“계약은 공정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은 존중체코 총리 페트르 피알라는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였기 때문에 선정한 것”이라며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코 정부는 계약을 연기하되, 계약 체결 자체는 예정대로 승인했습니다. 즉,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입니다.계약 체결식은 연기되었지만,정부 차원의 승인 절차는 그대로 완료됨이는 체코 정부가 한수원과의 계약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한국 정부와 한수원의 반응은?한수원과 한국 정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산업부 장관까지 체코에 직접 방문하여 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수원은 “프랑스의 행동은 유감”이라며 “체코 정부와 함께 조속히 계약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현재로서는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은 보류된 상태이며, 한수원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약일까? 국제 외교와 정치가 얽힌 문제글로벌 자존심이 걸린 ‘전략 산업’이번 체코원전 수출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국가 간 외교와 전략이 걸린 문제입니다.프랑스는 유럽 내 대표적인 원전 기술국한국은 안정성과 경제성을 강점으로 내세운 도전자특히 체코는 유럽연합(EU) 국가로,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기술력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까지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체코 정부는 계약을 포기한 게 아니다체코 정부는 법원 제동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계약은 승인되었으며 지연될 뿐이다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면 즉시 계약 체결 가능한수원의 원전 단가와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점도 강조체코 재무장관은 “한수원이 제안한 단가는 2024년 기준으로 원전 1기당 약 2000억코루나, 전기요금은 MWh당 90유로 미만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쟁업체보다 경제성과 전기요금 안정성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