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부동산공약의 핵심, 공공임대확대부터 5극3특·행정기관세종까지. 정책 방향과 장단점을 달팽이언니 시선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달팽이언니의 한마디로 시작하는 부동산공약!새 대통령이 출범하고 나서, 희망을 품는 분도 계시고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 모두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나날이 되길 바라는 마음만큼은 한마음이 아닐까요? 계산에 빠르진 않지만, 정책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관심 있게 지켜보는 달팽이언니.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용어 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공약 함께 알아보아요! ✅1. 공급 확대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세금이나 규제가 아니라,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한 건 바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입니다.📌 어떤 공공임대가 확대되나요?청년·신혼부부·1인 가구 대상 맞춤형 임대주택도심 역세권 슬세권 중심의 복합주거 플랫폼국공유지·폐교·공공청사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주택 공급👉 장점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도심에서의 양질의 공급 가능시장 가격 급등기 대응 가능👉 단점초기 건설 비용, 재정 부담 증가지방 등 수요 낮은 곳의 공실 우려민간시장 위축 가능성 ✅ 2.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도심 활성화이재명 정부는 민간 공급도 살리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바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의 규제 완화인데요.📌 추진 방향용적률 상향, 건폐율 조정, 부담금 완화인허가 신속화로 공급 시점 앞당기기실거주 조건 완화 및 분양가 인하 유도✔ 예: 서울 강남·목동 등 주요 지역은 사업성이 높아질 가능성으로 민감하게 반응 중입니다.👉 장점도심 내 빠른 공급 가능성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거 질 향상인근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 단점공사비 인상, 인허가 지연 가능성분양가 상승 압력주변 집값 자극 우려 ✅ 3. 스마트신도시 + 유휴부지 개발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스마트신도시 개발과 유휴부지 활용도 병행합니다.📌 주요 내용제4기 신도시 개발: 수도권 교통 요지 중심GTX 환승역 주변 복합개발폐산업시설, 공공기관 유휴부지 → 주거화특히 GTX 노선을 연계한 슬세권(슬리퍼 신고 다니는 역세권) 중심의 주택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장점수도권 내 수요 대응교통 인프라 연계 가능성청년·무주택 가구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단점개발 속도 및 예산 확보가 관건3기 신도시와의 중복 우려기반시설 부족 시 거주 만족도 저하 4. 국가균형발전전략과 5극3특 구조이재명 대통령은 ‘5극3특 전략’을 내세우며 국가 균형 발전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구조 설명5극(메가시티):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3특(특별자치도): 강원, 전북, 제주✔ 각 권역별로 산업·교육·교통 기능을 분산 배치해 수도권 집중을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장점지방 자립 기반 강화인구 유출 방지 및 정착 유도광역 단위 산업벨트 형성 가능👉 단점거점 외곽 지역 소외 우려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