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억울하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건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이번 글에서는 ‘억울한 영업정지 처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전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업정지 처분, 받아들여야만 하나요?무조건적인 수용은 금물입니다.행정청의 처분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다음과 같은 실수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서류 해석 오류 : 제출한 자료를 잘못 이해하거나 누락한 경우법령 오해 : 적용 법령이 잘못된 경우절차 위반 : 청문 기회나 사전 통지 없이 처분이 내려진 경우과도한 제재 : 유사 사례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을 받은 경우이러한 문제가 있는 경우, 법에서 보장된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정정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왜 중요한가요?“이의 제기? 귀찮고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습니다.”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고 저렴하게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심판청구서 한 장, 제대로만 준비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다가 최근 행정심판의 인용률(처분을 바꾸는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억울함을 풀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행정심판에서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1. 적절한 시기영업정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이 기한을 넘기면 ‘각하’ 결정되어 내용 심리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2. 명확한 주장단순히 ‘억울하다’는 말이 아니라, 처분의 구체적인 오류를 지적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청문 없이 처분이 내려졌고,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위반입니다.”와 같은 주장이 필요합니다.3. 입증 자료 확보기존 사업 운영 내역, 거래처 손실 추정 자료, 내부 교육자료 등처분의 부당함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사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나요?혼자 대응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저희 진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해드립니다.법적 문제 분석 :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 여부 검토심판청구서 작성 : 핵심 주장과 논리적인 구성자료 수집 대행 : 필요한 서류 및 증거 정리구술심리 대리 출석 : 위원회 앞 진술까지 대행 가능특히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자영업자분들께는 빠르고 정확한 준비가 중요합니다.영업정지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