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기에, 비위 행위 발생 시 엄격한 징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죠.징계 사유 발생부터 최종 처분, 그리고 불복 절차까지 전체적인 징계 업무 처리 흐름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해 드리며 포스팅된 절차가 본인의 절차와 다르다면 아래 행정사에게 문의 하기 바랍니다. 소청심사! 공무원 징계 업무 처리의 절차 1. 공무원 징계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 정의 :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를 의미합니다.목적- 공직 기강 확립 및 성실한 직무 수행 확보- 국민의 신뢰 유지- 유사 비위 행위 재발 방지- 공무원 신분 보장과의 균형 (과도한 징계 방지) 소청심사! 공무원 징계 업무 처리의 절차 2. 어떤 경우에 징계를 받게 되나요?법령 위반 :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법령을 위반한 경우 (예: 금품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비밀 누설 등)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 (예: 부당한 업무 처리, 무단결근, 업무 해태 등)품위 손상 행위 :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사회 통념상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 (예: 폭행, 도박, 사회적 물의 야기 등)3. 공무원 징계, 어떻게 진행되나요?(1단계) 징계 사유 발생, 인지 및 조사시작 : 감사, 신고, 민원, 언론 보도, 내부 인지 등으로 공무원의 비위 혐의가 드러납니다.조사 : 소속 기관의 감사 부서나 상급 기관에서 혐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2단계) 징계 의결 요구요구 주체 :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소속 기관장 등)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제출 자료 : 징계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 경위서 등을 첨부합니다.기한 : 보통 징계 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요구해야 하지만, 조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3단계) 징계위원회 심의 및 의결위원회 역할 : 징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책임을 심리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의결)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국가직 : 중앙/보통징계위원회, 지방직: 인사위원회) 공정성을 위해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차출석 통지 : 징계 대상 공무원에게 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를 알리고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불출석 시 서면 진술 가능)심의 : 위원회는 대상 공무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제출된 증거 검토, 필요시 증인 심문 등을 진행합니다. 이때 비위의 동기, 정도, 과실 여부, 평소 행실, 공적,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의결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종류(아래 4번 참고) 또는 불문(징계하지 않음)을 의결합니다. 의결 요구 접수 후 보통 30일 또는 60일 이내 처리됩니다. (심문 및 진술권 부여)(4단계) 징계 처분 및 집행결과 통보 : 징계위원회가 의결 결과를 임용권자(처분권자)에게 통보합니다.처분 : 임용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최종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의결서 접수 후 15일 이내)교부 : 처분권자는 징계 대상 공무원에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여 처분 내용과 사유, 불복 절차 등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4. 징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중징계]파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퇴직급여가 대폭 삭감되며, 일정 기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가장 무거운 징계)해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퇴직급여가 일부 삭감되며, 일정 기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됩니다.강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