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대표님! 가게 앞 공간 활용, 공사 자재 적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가 무엇인지부터 신청 방법, 필수 서류, 실제 성공 사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정사의 역할까지! 1. 도로점용허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꼭 받아야 할까요?쉽게 말해, 도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의 공간입니다. 이러한 도로의 특정 부분을 개인이나 사업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관할 관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가 바로 '도로점용허가'입니다.□ 왜 필요할까요?도로 본연의 기능 유지 :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 확보교통안전 확보 : 무분별한 점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공공의 이익 보호 : 특정인의 독점으로 인한 다수의 불편 방지체계적인 도로 관리 : 계획적인 도로 사용 유도□ 점용 대상은 어디까지?도로 구역 내의 땅 (지표면)도로의 지하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선로 등)도로의 공중 (전선, 간판, 육교 등)기타 도로법상 도로에 속하는 모든 시설 (옹벽, 가로수 등)(예시) 공작물(간판, 전봇대 등), 물건(공사자재, 상품진열대 등), 기타 시설(주차장, 버스정류장 등)의 신설·개축·변경·제거 행위 2.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근거, 알고 신청하면 더 확실해요!도로점용허가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아는 것은 허가 절차의 정당성을 이해하고, 불합리한 처분에 대응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 도로점용허가의 핵심!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 허가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세부 사항 명시.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등) :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상세 안내.각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거주하거나 사업하시는 지역의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점용료 산정 기준, 세부 허가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3. 어떤 경우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까요?생각보다 다양한 경우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됩니다. 행정사로서 수많은 사례를 접하지만,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짚어드릴게요! 혹시 내 경우가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대표적인 공작물 설치전주, 전선, 공중선, 변압기 등 전기/통신시설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송유관 등 지하매설관로통신주, 기지국 안테나 등 무선통신시설상가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광고물각종 표지(안내표지, 공사표지 등), 키오스크 등□ 건축물 및 주요 시설물 설치주유소, LPG 충전소, CNG 충전소, 수소충전소 및 관련 시설차량 진출입로 (건물, 주차장, 공장 등)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 대중교통시설지하상가, 지하보도, 지하주차장 연결통로육교, 삭도(케이블카), 모노레일 등방음벽,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도로 위 물건 적치 및 작업건축공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공사용 자재 및 장비 (매우 빈번!)상품 임시 적치, 노점, 가판대 (지자체 허용 구역 및 기준 확인 필수)행사, 축제, 촬영 등을 위한 임시 시설물 설치□ 땅 파고 메우는 작업도로 지하 또는 지표면 굴착 후 복구 작업도로면 높이 변경 (성토, 절토)□ 기타 도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현장사무실, 창고 등)농작물 경작, 수목 식재 (도로 경계 침범 시)그 외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 4. 도로점용허가 신청복잡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전문 행정사와 함께라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기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