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공자께서는 국립묘지법 제5조5항5호(신원이상)에 따라 국가보훈부 심의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갑작스러운 이별, 경황 없는 와중에 국가유공자 고인분을 국립묘지에 모시고자 할 때, 위와 같은 문자를 받으셨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국립묘지법 제5조 5항 5호(신원이상)에 따라 국가보훈부 심의대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안장 불가"라는 내용은 슬픔에 잠긴 유족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이러한 경우를 위해 안장심사 절차와 해결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립묘지 안장심사, 신원이상에 따른 유족의 답답함. □ 고인의 과거 형사 기록,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될까요?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국립묘지법은 안장 대상자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신원이상' 조항입니다.국립묘지법 제5조 5항 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이상(身元異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원이상'이란 대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 문자에서 보셨듯, 고인의 과거 형사 기록,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면 안장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고인의 유공자 자격과는 별개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심사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 이 기록, 심의 대상인가요?네, 그렇습니다. 메시지에서 언급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 또한 유죄 판결이며, 금고형의 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립묘지 안장심사, 신원이상에 따른 유족의 답답함. □ 국가보훈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서 작성과 증빙 자료 제출입니다. 단순히 고인이 국가유공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원회는 고인의 과거 형사 기록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만한 이유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합니다.소명서 작성별도 양식이 없는 만큼 자유롭게 작성하되,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편지 형식으로 1~2장 분량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 내용을 충실히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를 반드시 참조하여 심의 기준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소명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핵심은 "왜 고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하는가?"입니다.고인의 공적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로서의 공적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형사 기록 발생 경위 : 단순히 죄를 인정하기보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당시의 사회적 배경, 고인의 불가피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 생계를 위한 운전 중의 사고,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고인의 삶과 기여 : 해당 사건 이후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깊은 반성과 회한 : 고인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회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합니다.유족의 바람 : 유족들이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와 그 의미를 전달합니다.심의에 반영하기를 원하는 자료 "직접 찾아서 첨부"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명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국립묘지 안장심사, 신원이상에 따른 유족의 답답함. □ 메일 제출 시 주의사항 및 심의 기간일괄 제출 원칙 : 여러 번 메일 발송 시 누락될 수 있으니, 심의에 반영하길 원하는 서류를 전부 첨부하여 하나의 메일로 발송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메일 제목에 유공자 성함 기재 : 심사 담당자가 서류를 쉽게 분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심의 기간은 서류 도착 후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고인의 무료 임시 안치가 안내됩니다.□ 심의 기간 동안의 임시 안치 안내국가보훈부에서는 유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심의 기간 동안 무료 임시 안치를 지원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 보훈대상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