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 국민 건강 vs 세수정책

요즘 다시 ‘담뱃값 인상’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정부는 늘 그렇듯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짜 속내를 의심합니다. “이거, 결국 세금 걷으려는 거 아니야?”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그렇다면 담뱃값을 올리는 결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담배 한 갑 가격 구조’가 잘 드러나는 인포그래픽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2015년 우리나라 담뱃값은 한 갑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때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건강 정책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죠. 일시적으로 흡연율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하지만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2~3년 지나자 다시 예전 흡연율로 회귀했고, 흡연을 대체하는 전자담배나 액상형 제품 사용이 늘었습니다. 즉, 가격이 오르면 잠깐 줄어들 수는 있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2015년 전후 흡연율 변화’ 그래프 이미지 담뱃값에 포함된 세금, 다 어디로 가는 걸까?담배 한 갑 가격에서 실질적인 제품 가격은 25%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 이상이 세금입니다.개별소비세, 교육세, 국민 건강증진기금 등 다양한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데, 문제는 이 기금이 실제로 금연이나 건강 증진을 위해 얼마나 제대로 쓰이느냐입니다.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증진기금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례도 많다고 하죠.결국, 담배를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이 ‘흡연자 본인의 건강을 돕는 데 쓰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담배세 항목별 비중’을 설명하는 도표 서민층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다양한 계층에 있지만, 통계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율이 더 높습니다.그런데 담뱃값이 오르면 누가 더 큰 타격을 받을까요?정답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입니다.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담뱃값 인상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하루하루 생계를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월 몇 만 원의 지출 증가가 크죠.이런 구조 때문에 담배세는 '역진적인 세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민 생활비 항목 중 담배 지출 비율’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