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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음주운전불기소는 어렵습니다. 출근 길에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 후 시간이 많이 지나 음주운전을 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져 군인음주운전불기소를 받기 위해 문의를 받습니다.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기를 희망하는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를 역추산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공식입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며, 법원에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군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되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군인음주운전불기소나 감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출근길 운전이라는 점은 군 기강과 관련된 문제로 더욱 엄중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음주운전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검사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거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군 징계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법무법인용산 장군출신변호사는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