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대법원 판례 및 적용 사례 정리회사 생활하다 보면 월급 말고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돈을 받게 되죠. 연봉 계약서에 적혀 있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같은 것들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이런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만약 포함된다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계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와 실제 적용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가야겠죠.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1. 정기적 : 일정한 시기마다 계속 지급되는 돈2. 일률적 :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돈3. 고정적 : 근로자가 일을 했든 안 했든 조건 없이 지급되는 돈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이 여기에 속하죠. 2.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상여금이라고 다 같은 상여금은 아닙니다. 회사에 따라 지급 기준과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판례도 상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1. 정기 상여금 : 예를 들어 “매년 4월, 10월에 기본급의 200%를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 이런 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보니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2. 성과급 형태의 상여금 : 회사 실적이나 개인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부족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즉, 이름은 상여금이라도 실제 지급 기준을 봐야 결론이 나는 겁니다. 3.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성과급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개인 성과나 회사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돈이기 때문에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개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 개인별로 금액이 다르고, 지급 여부도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회사가 흑자가 나면 전 직원에게 동일 비율 지급 : 이 경우에도 실적이라는 불확실한 조건이 붙어 있어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4. 대법원 판례 정리 대표적인 판례를 몇 가지 살펴볼게요.대법원 2012다89399 판결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하지만 성과급처럼 조건부로 지급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다269597 판결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온 건 잘못이다.따라서 그동안 적게 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6다48785 판결성과급은 회사 실적이라는 불확실한 요건에 따라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고 판단.즉, 판례의 흐름을 보면 정기적으로, 누구나, 조건 없이 받는 돈은 통상임금이고, 성과나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기준이 확실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