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경고 집값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려는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포착된 8건의 수상한 정황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불법 거래 시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르면, 재산상 이득을 위해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즉 ‘가격 띄우기’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기된 허위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지역의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425건 조사 중 8건 경찰에 넘겨 이번 조사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받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가 검토되었습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2025년 의심 거래을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8건에서 명확한 의심 정황이 포착되어 이미 2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6건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경찰청을 방문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약속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 등 다른 위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