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이 다시 돌아왔습니다.2025년 10월 16일, 대법원이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죠.1조 3천억 원이 넘던 재산분할 판결이 뒤집힌 이유, 그 핵심에는 ‘노태우 비자금’이 있습니다. 기본 정보사건명: 최태원 SK회장 vs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1심: 위자료 1억 + 재산분할 665억 원2심(항소심): 위자료 20억 +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2025.10.16 대법원: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위자료 20억 확정 파기환송이란 무엇인가? 법원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는 건, 이전 재판의 판단이 법리에 맞지 않아 다시 심리하라는 뜻입니다.이번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인정한 1조 3천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이죠.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자금이므로 재산 형성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즉, 법이 보호하지 않는 자금은 부부 공동재산 계산에 넣을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 요지“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뇌물에 해당하며,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1조 원대 판결이 흔들린 이유 항소심은 노소영 관장이 가정과 사회활동에서 최 회장의 경영 기반을 뒷받침했다고 인정하며 거액의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그 중 일부 근거가 ‘불법자금’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결국, 이 자금이 재산 형성의 출발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판결 전체가 다시 계산대에 오르게 된 것이죠.이는 단순한 금전문제가 아니라, “법이 어디까지 인간의 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 질문까지 던집니다. 법적 세부사항 주의파기환송 이후에도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되었으며, 재산분할액만 다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