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결정의 전말 연말 정국이 왠지 모르게 훈훈하지 못하고 살짝삐걱거리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둘러싼의혹이 법정 다툼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오늘 저희가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현재까지확인된 사실들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흐름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023년 당 대표 선거가 발단이었다 이야기는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치열했던 여당내부 경쟁 속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행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끊이질않았지요.이 과정에서 김기현 의원 부인이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특검팀, 부부를 불구속 기소하다 결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김기현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분 모두 이제 법정에서 이 사안을 다투게되었네요.특검팀은 뇌물죄까지는 적용하지않았지만, 공직자와 관련된 금품 수수라는 점에무게를 두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이유 적용된 혐의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점이법리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법은 직무 관련성만입증되면 성립될 수 있거든요. 뇌물죄처럼복잡한 대가성 입증 부담이 덜한 것이지요.특검은 이번 사건의 내용을 다루는 방송들을통해, 법리적 해석에 따라 이 혐의를적용했음을 시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