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수용할 수는 없으나 이해는 간다.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있었죠....1 심을 깨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했습니다.이번 선고는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다수입니다.1심에서 유죄로 봤던 두 가지 쟁점사항을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어 버린 결과였는데요.무려 한 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설명 아닌 낭독으로 이어진고등법원 재판부는 모든 국민의 눈과 민주당이라는 큰 정당 앞에무릎을 꿇어버린 대한민국 역사상 1.5% 무죄 확률을 적용하고 말았습니다.2심 판결은 지금 엄청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일단 2심 논란은 뒤로하고우리 법 연구회 소속이었던 재판부는 민주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유죄를 선고한다면 재판부는 민주당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테고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적이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다고 8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리기엔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무죄판결 내리고 대법원에서 결론내주세요~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테죠.이재명 대표의 입장으로선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왜냐하면 1심 2 심은 벌금과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사실심입니다.대법원 판결은 1심 2심의 법률문제만 심판할 수 있는 법률심으로만약에 2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어진다면....1심의 형량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2 심은 무죄!!!즉... 이재명 대표 측은 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2심 유죄가 나와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았더라면상고하여 27일의 시간을 더 끌을 수 있었을 텐데그렇지 못하게 된 것이죠.검찰은 27일 바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이 부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변수가 되어버린 상황일 것입니다.대법원의 판결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고등법원의 선고 또한 이해는 안 되나 워낙 정치적인 사항이 큰지라수긍은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판단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우리는 사법부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 한국의 모든 눈은 대법원에 쏠려 있습니다.사항이 사항인지라 전원 합의체로 갈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이번 고등법원 선고는 큰 비난을 피하냐작은 비난을 피하냐의 문제였던 거 같습니다.1심과 2심의 전혀 다른 해석을 통해손에 땀을 쥐는 대법원 판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