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4월 4일 11시 시작

봄 내음이 만연한 4월 요즘 우리나라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많은 이슈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투표에 의해 해제되었습니다.2024년 12월 14일 야권의 주도로 대통령 탄핵 소추가 발의 되어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4명의 찬성 표로 본회의를 통과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시작되었습니다.이때 헌법재판관의 정족수는 6명 이였지만 최상목 대행의헌법재판관 임명으로 2명이 추가되어 8명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심판절차의 문제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야당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요구하였으나 한덕수 재판관의 여야 합의로 헌법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았다는이유로 야당에 의해 탄핵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으로 세명이 아니고두 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드디어 2차 변론 준비 기일까지 마친 상태에서 탄핵 심판이 들어가게 되었는데내란 혐의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소추를 내란 혐의를 빼고 탄핵심판을 하자는 야당의 요구로이제부터 여당과 대통령 변호인들의 반격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11차 변론 기일까지 마쳤고 탄핵 선고 일을 여야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기다렸지만 헌법 재판소에서는 탄핵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기 시작했습니다.2025년 4월 4일 38일간의 헌법재판관 평의를 거쳐 탄핵 선고 일이 지정되었고이는 한국 역사상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간이 걸린 결정으로 기록되었습니다.자 여기서 탄핵 과정과 탄핵까지 걸린 모든 문제는 일단 접어두기로 하고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될 시와 기각 또는 각하될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탄핵되면 국정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탄핵 과정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어 여야 간에 대립이 최고치에 다다를 수 있고 탄핵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가속화되어다시 한번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이 커집니다.그리고 중요한 건 탄핵이 확정되면60일 이내로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데급작스러운 선거로 후보자들의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믿음이 없는 후보자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탄핵 인용 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한 이유로국가의 신용등급을 하향할 수 있고 신용등급이 하락될 경우해외자본 유입이 위축되고 국채금리 또한 상승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빠질 위험이 큽니다.이처럼 인용되게 된다면 더 많은 사회적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문제들이 산재되어 국가적인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고 탄핵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용되었다 하더라도국민의 50%가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바라는 상황이라장기적인 불안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로 나뉘어 볼 때탄핵을 지지했던 국민과 여러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시위나 집회 등을 열어극한 대립이 지속되면서 탄핵을 바라던 여러 사람들은 사법부와 정치권에불신을 떨칠 수 없게 되어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을 계속하더라도 지속된 반발로 정책 추진이나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사회적으로도 언론과 여론전이 격화되어 허위정보나 가짜 뉴스의 확산으로불안을 초래하여 국민들의 반발은 지속될 것이며 정부의 행정공백 또한탄핵심판 동안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되어 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이후에 정책 추진이나 국정운영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상황을 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대통령 탄핵 인용과 각하 또는 기각 시에 생기는 문제점들을이루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한국은 위기 상황입니다.결론은 누가 나서던 빨리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하고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며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 모두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