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범심사와 벌칙, 과태료, 범칙금(불법체류자 벌칙금)

Examination of immigration offenders, penalties, fines, and finesKiểm tra tội phạm xuất nhập cảnh, hình phạt, phạt tiền, tiền phạt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ผู้อพยพ บทลงโทษ ค่าปรับ และค่าปรับ出入境违法审查和处罚、罚款、罚款出入境違法審查和處罰、罰款、罰款Pemeriksaan imigrasi, hukuman, denda, dendaExamens et pénalités, amendes et pénalités d'immigrationИммиграционн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и штрафы, штрафы и штрафы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외국인 입국자 수는 2021년에 1,044,545명으로 전년도 대비 61% 감소하였고, 체류 외국인 수도 2021년 1,956,781명으로 전년도 대비 4%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입국 및 체류 외국인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가들이 하늘 길을 끊어버려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0년 말 392,196명, 2021년 말에는 388,700명으로 2019년 말과 비슷한 39만 명 선을 유지하였습니다. 불법체류율은 2018년 말 15%, 2019년 말 15.5%, 2020년 말 19.3%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 증가하였고, 2021년 말에도 전체 체류외국인 감소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율이 19.9%로 증가하였습니다 영주권(F5), 국제결혼(F6) 등의 비자를 가지지 않는 한 일정 기간이 지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는데 불법 체류자가 되면 사범심사를 통해 다시 체류할수 있게 되서 사범심사는 영주권(귀화 등) 취득이나 국제결혼을 한게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태국, 베트남, 중국인들의 불법체류 비율이 확연히 높아서 사범심사가 필요한 외국인은 주로 태국, 베트남, 중국인들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