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과 제조시설 설치 승인의 차이 및 판례

올 가을 태풍이 상륙하면서 일부 지역의 침수 피해가 꽤 컸는데요. 특히, 포항제철소의 침수는 참담했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여의도의 약 세 배 정도나 되는 철강 제조 시설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전기가 끊기고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하루 매출액 약 400억원 정도 손해를 입었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정상 가동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장등록 및 제조시설 설치 승인의 차이 오늘은 공장과 제조시설의 차이점 등을 알아볼까 합니다. 1. 공장의 정의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②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 시설③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④ 상기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2. 부대시설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