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살펴보기 전에 법인 개념부터

법인이란 권리의 주체가 자연인이 아닌 일정한 사람의 집단인 사단법인과 재산의 집단인 재단법인으로 구별할수 있는데 법인은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주체를 말하며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이며, 법인은 법률관계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기관(이사회, 총회)을 통해 사회적, 법률적으로 활동한다. 법인에게 권리, 의무를 부여한 관련 법률 영리법인에 관한 법률은 상법, 민법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률로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이라 함)과 정부부처별로 ' 그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있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서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기술의 도입, 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기술관련 연구조합(사단법인)의 설립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특수 목적의 법률이 있으며특별한 목적을 가진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각종 공기업 법률(한국관광공사법, 인천공항공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과 행정사 협회, 변호사 협회 등 법정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다. 법인 제도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