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절차와 유엔난민기구

1994년 이후 금년 6월 말까지 난민신청자는 76,280명이며，심사결정 완료자는 44,148명인데 이 중 1,230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2,465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총 3,695명이 난민인정（보호）을 받고 있습니다.난민 신청사유는 종교（17,849명），정치적 의견（14,141명）,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7,576명）, 인종（4,038명）, 국적（396명）, 기타（32,280명）등 입니다. 난민의 의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로 박해받을 것이라는 근거 있는 공포 떄문에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는 자(포기한 자)를 말한다.그 국가에 돌아갈수 없거나 공포 때문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를 말하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 및 난민의정서(1967년)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는다 국제 난민법 원칙과 난민의 권리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추방 및 인도에 관한 원칙 무력추방 금지의사에 반한 인도금지국경밖으로의 강제축출 금지국가 안전 혹은 공공질서를 위한 예외적 추방허용3. 난민지위의 증명에 관한 원칙 - 유리한 해석의 이익부여 원칙4. 난민의 권리언론, 거주이전 자유 등 개인적 기본권동산, 부동산소유권리, 결사의 권리, 재판 받을 권리5. 난민이 인정되면 난민인정서가 발급되며 체류자격은 거주(F-24)자격을 부여해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6. 2018. 6.30 현재 난민인정은 모두 849명으로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