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등재판부 뜻 의미 구성 운영방식 도입배경 목적 장단점 이재명 판결 영향 결과. 대한민국 정치사적으로 봤을 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고, 180석의 거대 야당의 대표 역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며 정치적 생명 연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교사 2심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중 선거법 항소심을 서울고법에 진행을 하게되는데요 이례적으로 부장판사 3명이 판결하는 대등재판부로 꾸려졌습니다. 대등재판부 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