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type=w80_blur)
현직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 코트넷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유감 김도균 판사 프로필.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취소한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8일 검찰은 즉시 항소하지 않고 포기하여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울구치소로 석방지휘서를 보내는 결정을 받아들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풀려났습니다. ...
현직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 코트넷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유감 김도균 판사 프로필.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취소한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8일 검찰은 즉시 항소하지 않고 포기하여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울구치소로 석방지휘서를 보내는 결정을 받아들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풀려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