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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야당 상법 개정안 통과 재계 국힘 최상목 대행 거부권 요청 여야가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오늘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이 그대로 공포된다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1년 뒤부터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됩니다. 소액주주의 이익을 희생하고 회사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사들이 배임죄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민주당 주도 야당 상법 개정안 통과 재계 국힘 최상목 대행 거부권 요청 여야가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오늘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이 그대로 공포된다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1년 뒤부터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됩니다. 소액주주의 이익을 희생하고 회사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사들이 배임죄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