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뜻, 지정된 이유의 의미 국민의힘 민주당 네탓공방

민감국가 뜻, 지정된 이유의 의미 국민의힘 민주당 네탓공방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도 탄핵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 되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오면서 근 4개월 가까이 무정부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몹씨 아쉬운 상황인데요. 얼마전 또 다시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소식으로 '고려중이다', '벌써 들어가 있다'라는 등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결구 추가했다는 소식이 밤사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우방국이자 피를 나눈 혈맹국 그리고 동맹국으로 한국전쟁 이후 민감국가와는 분명 거리가 있었는데요. 민감국가란 무엇인가? 사실 이 민감국가라는 개념이 생소합니다. 대한민국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 에너지부에서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한 국가'다 이렇게 지정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정된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북한'이라든가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이런 국가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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