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 마은혁 불임명 위헌 시가는 한덕수 총리 결정 이후 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을 탄핵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이게 최선일까요? 무조건적인 탄핵이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일까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에서 빠르게 임명을 해야 한다고 답을 내렸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반헌법적 행동으로 분명 큰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카드를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다른 공직자들을 탄핵했을 때 얻었던 실효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메랑이 되어 중도층의 불만을 야기 시키지는 않았을까요? 어제 19일 늦은시간까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최상목 탄핵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격론으로 이어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으나 끝내 탄핵으로 결심한 듯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20일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 위반 사항이 계속되고 있고, 이를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소 급한마음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까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며 많은 의견을 표명했다"며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그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과 논의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절차 시기에 대해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