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 민주당 등 야5당 합의. 역풍우려 돌파 가능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또 칼을 빼 들었습니다. 당 내외에서 역풍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일고 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듯 한데요. 특히나 그들이 어제 발표한 이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결과를 도출해 낸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지 궁금한 가운데 향후 국정을 더욱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지켜본다는 약간 유보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나 바로 하루도 안되어 직진행보를 보여준 것이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시한이 24일로 확정되면서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반헌법·위헌적 행위가 명백하다며 한 총리의 선고 결과와 별도로 탄핵소추안을 진행할 방침인 것입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오늘 21일 야5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같은 날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김용민 수석부대표 등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21일 최고위원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 위반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최 권한대행은 결국 이를 거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판사 후보자 마은혁의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헌법질서를 세울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내전 종식을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마디로 최 권한대행은 내전 종식과 국가 정상화에 걸림돌"이라며 "내전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길은 헌정질서를 어긴 사람은 누구나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으로 비겁하게 도망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당시 예상치 못했던 한 총리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예견된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