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선거법위반 박우량 신안군수 직권남용 당선무효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선거법위반 박우량 신안군수 직권남용 당선무효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장 2명이 동시에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부로 시장, 군수 역할을 할 수없고 해당 지자체는 부시장과 부군수가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목포시장과 신안군수입니다. 먼저 목포시장은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홍률 시장의 당선이 무효화되고, 박우량 신안군수도 같은 날인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선거법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렬 목포시장의 배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화되었습니다. 박시장 배우자 A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의 경쟁자인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통해 김 전 시장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가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홍렬 시장은 당선 무효 확인 후 시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박우량 신안군수 직권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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