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이란 파기자판 개념 절차 차이점 비교 대법원 결정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서울고등법원 2심 대등재판부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결만 남은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파기환송', 국힘에서는 '파기자판'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각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은 법률적 판단 과정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두 가지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개념은 사건 처리 방식과 최종 결론을 내리는 주체에서 차이를 보이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두 절차의 정의와 주요 특징, 그리고 선택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기환송이란? 먼저,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판결을 깨뜨리고(파기), 사건을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환송) 재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대법원이 사건의 법률적 판단만을 담당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는 하급심 법원이 다시 진행하도록 하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파기환송은 하급심 판결에서 법리 해석 오류, 증거 판단 오류, 절차적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이루어지며, 환송된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심에서 증거를 잘못 해석하거나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환송하게 됩니다.★ 파기환송 절차파기환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오류를 확인한 후 해당 판결을 파기합니다. 이후 사건을 환송하여 하급심 법원이 다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환송된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하여 새로운 심리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새로운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법원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심리를 하지 않고, 오직 법률적 판단만을 내리게 됩니다. 파기자판이란? 반면,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최종 결론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송 기록과 원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며,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파기자판은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고, 법리적 오류가 동시에 확인되는 경우 대법원이 직접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건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