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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파면, 헌재 8대0 탄핵 인용 후속 절차 향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더 이상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특히 근현대사에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였고,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즉 8대0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식은 살아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결과라 할 수있을 것이고, 이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탄핵 반대 세력의 폭력사태 등 더욱 혼란한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극체제 독불장군의 자세가 아닌 민주당 당원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든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희생의 정신도 필요할 것이고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역 국회들 역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정치적 철학과 소신에 대해서도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며 말도 못하는 바보 천치같은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부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배경과 과정 그리고 결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짤막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심판의 배경과 과정 ●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위헌성, 국회 장악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 다섯 가지 사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심리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이후, 헌재는 두 차례의 변론 준비 기일과 총 11차례의 변론을 거쳐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증인으로 군·경 관계자 및 정부 고위 관료들이 출석하였으며, 윤 대통령 본인도 일부 변론 기일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기준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탄핵 인용은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국민 신임을 상실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집니다. 탄핵 인용 후속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