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 제안 "대선 국민투표 동시에" 민주 "내란 종식 먼저"

우원식 개헌 제안 "대선 국민투표 동시에" 민주 "내란 종식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파면이후 처음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는데요.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은 내란종결이 우선이고 에너지를 분산 시켜서는 안된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심지어 초선 의원들까지 우원식 의장의 발언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며 반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반면에 김경수 전 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 등 대권에 관심 있는 반명 후보들의 경우는 반기는 입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특별 담화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개헌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개헌 제안 배경과 이유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4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우 의장은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고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헌이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특히 권력 구조 개편을 통해 승자독식 정치 구조를 타파하고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 개헌인가? 우원식 의장은 최근 탄핵 정국과 비상계엄 사태가 헌법 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이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자"고 말하며, 현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에서 신속히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또한, 그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권력구조 개편을 이번 대선에서, 기타 과제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처리하는 '2단계 개헌'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일정과 정치적 합의를 고려한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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