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민주당 위헌 반발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검토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반응 오늘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후임자로 지명하였습니다. 대통령 몫 두명을 지명한 것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해당 지명이 헌법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주요 주장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행위가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 역할만 해야 하며,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지명 행위가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완규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내란 공범 가능성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개별 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