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참여경선 문제점 불편한 진실 이중투표 등 위법 탈법 논란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는 다원적인 의견을 다 맞출 수 있는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급적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어 공공선에 맞춰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혹여 불법, 위법, 탈법, 편법을 이용하여 시민, 국민 등 유권자를 속이는 일은 분명히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말 부터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정치판에 오르락 내리락 하였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이슈가 명태균의 블랙홀에 빠졌으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당내 경선의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과연 오롯이 유권자들의 표심과 뜻이 제대로 전달되어 후보가 선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세력 또는 정치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화 여론조사를 통한 당내 경선이 바람직한지 또는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계속해서 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걸려 문제점이 도출된 상황이나 과연 민주당에서는 제2의 명태균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정당은 걸렸고, 다른 정당은 걸리지 않았음의 차이만 있을 뿐 전화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당헌당규로 정하여 내부 경선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 경선의 경우는 각 후보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규정 상의 온전하지 못한 점을 파고들어 편법적인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법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중투표에 대한 문제로 실제로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취소가 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민주당 국민참여경선 문제점 없나? 이렇게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여경선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당원 50%, 일반 국민50% 각각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합산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반국민들의 응답율은 몇 %이며 참여율은 얼마나 될까요? 당원이 일반국민 참여 교차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닐까? 현재 시스템 상황에서는 당 내부에서도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수 있다며 보완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도적으로 틈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당원과 비당원, 일반 국민을 엄격하게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에서는 분리하지 않은 채 경선을 진행하고 있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실제로 당원들의 이중투표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향해 특히 당원들에게 이중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이를 종용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국민참여경선이라는 말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말뿐인 국민참여경선이 아니라 실제로 온전하고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과 비당원을 완전히 분리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당원에게는 일반국민으로 분류된 여론조사 전화가 가서는 안되고 또한 한 사람이 여러대의 전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에 한 사람이 한번만 전화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