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 열려 오늘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 내용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수괴로 기소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비록 헌재에서 대통령직 파면을 당했지만 앞으로 형사 재판에 대해 공소권 없음 등 무죄 또는 혐의없음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 가운데 오늘 재판 내용과 그리고 향후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 짤막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 공판 내용 및 향후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오늘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으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대통령직을 파면한 지 열흘 만에 이루어진 첫 공판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첫 공판에서는 일반적인 절차인 피고인의 신원 확인, 즉 인정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을 밝히며 법정 출석을 완료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내란죄 혐의를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의원 체포, 국회 봉쇄, 선관위 자료 압수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측은 계엄 선포가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였으며 폭동이나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재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국헌 문란 목적 여부입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계엄 선포가 국정 마비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둘째, 폭동 여부입니다. 군·경 동원이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논란입니다. 검찰은 이를 폭동으로 간주하지만 윤석열 측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폭력적 행동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증거 적법성 문제입니다. 윤석열 측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한 수사를 바탕으로 기소했다며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증거를 재판 과정에서 계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재판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