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윤석열 재구속 촉구 10만인 서명운동 취지 참여방법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긴급 10만인 서명운동’을 어제 14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한 당일에 맞춰 개시되었으며,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명운동의 취지와 배경 군인권센터가 이번 서명운동을 시작한 배경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구속된 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만이 전례 없는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에 따라 구속이 취소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사법 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로 규정하며,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면 내란 청산의 길이 한없이 길어질 수 있고,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안팎에서 내란 선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을 무성의하게 나열하고 재구속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점, 그리고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이 전례 없는 방식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의 목적 군인권센터는 이번 서명운동의 목적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로서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의 이름으로 재구속을 촉구하고, 내란 혐의자에 대한 사법적 책임과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며, 사상 초유의 헌정 질서 파괴자에게 합당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우두머리만 자유롭게 활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의 방법과 참여 절차 서명운동은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서명 방법은 군인권센터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안내되고 있습니다. 모아진 서명은 4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직접 제출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탄원 서명 참여 ☜ [긴급] 윤석열 재구속 촉구 10만 서명 운동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재구속하라! 지난 2025년 3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의 어이없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이 자유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