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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지귀연 판사 비판 이유와 반응 프로필 유시민 작가의 비판 배경 유시민 작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유 작가는 온라인 매체 ‘민들레’ 칼럼에서 지 판사가 ‘마법의 산수’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는 사법 시스템의 고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속 기간 계산 논란 유시민 작가의 주요 비판 이유는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의 변화에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과거 공저자로 참여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서 구속 기간을 ‘날’(일)로 계산한다고 명시했으나,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서는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석방을 결정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유 작가는 이러한 결정이 법 해석의 일관성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특혜 논란과 사법 시스템 불신 유시민 작가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재판 전 과정이 비공개로 처리되고, 구속 취소 결정 역시 비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총장 심우정이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점에 대해서도 ‘짜고 친 듯 손발을 맞춘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역시 지귀연 판사의 재판 운영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이 윤석열과 한 패가 아니라면 즉시 재판부에 항의하고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법관 징계법에 따라 지귀연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향후 기피 신청 및 재판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