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5대 메가폴리스’ 공약 분석

국민의힘 한동훈 ‘5대 메가폴리스’ 공약 분석 공약 개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오늘 22일,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도권 인구 분산이 아니라,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집중과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의 진단과 새로운 접근 한 후보는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나눠주기식’에 머물러 수도권 집중을 오히려 심화시켰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단순히 분배하는 방식이 아닌, 실질적 성장 동력 창출에 중점을 두는 실용주의적 정책 추진을 강조하였습니다. ‘5대 메가폴리스’의 핵심 정책 축 1.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 유치전국 5개 권역에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별 특화 메가폴리스를 조성합니다.각 메가폴리스에는 산업-대학-연구소-청년 인재-민간 자본이 집적되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2. 규제제로특구 및 조세제로펀드 도입‘규제제로특구’는 각 산업별로 지정되며, 해당 특구 내에서는 관련 산업 규제를 전면적·영구적으로 철폐합니다.‘조세제로펀드’는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 개발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대폭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도 면제됩니다. 3. 정주 환경 조성주거 및 생활 인프라 확충, 기숙형 과학고·영재고·국제학교 설립·확대 등 우수한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연구기관, 기업, 주거지, 문화공간이 통합된 복합지구를 개발하고, 자율주행 셔틀·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삶의 질을 높입니다.4. 첨단 인재 육성 및 교육 혁신국책연구기관의 전략적 지방 이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 제도 확대, 기업 사내대학 활성화 등 첨단 인재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5.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2년 내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을 추진하여, 단기간 내 가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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