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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심리 박영재 대법관 주심 배당 성향 주요판결 고향 등 프로필 사건 개요 및 대법원 심리 착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이 본격적으로 대법원에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22일, 이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였으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상고심 배경 및 절차 이재명 전 대표는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사범의 경우 2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상고심 선고는 6월 26일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 구성 및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 이번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되어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이 심리합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으며,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파장에 따라 소부에서 종결될 수도 있지만, 법리적 쟁점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영재 프로필-◆ 학력 및 출신부산 출신배정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임관서울, 대전, 순천, 부산 등 전국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 담당법원행정처 심의관, 인사담당관, 기획조정총괄심의관, 기획조정실장, 차장 등 사법행정 핵심 요직 역임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주요 보직 경험2015년 법관연수개편TFT 팀장으로 법관연수제도 개편 주도, 현행 법관연수 제도의 토대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