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대법관 13인 경력 학력 임명권자 성향 등 프로필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며,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기존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안에서 열립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과 역할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 특성상 회피신청을 하여 이번 심리에서 제외됩니다.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심리하기 적절치 않거나, 법 해석에 대한 대법원 의견 변경이 필요할 때 사건을 맡아 심리합니다. 주심 대법관 및 배당 현황 이번 이재명 후보 사건의 주심 대법관은 박영재 대법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박영재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인물입니다. 그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대법관 14인 명단 및 프로필2025년 4월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관(노태악 제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대법관의 성향, 학력, 주요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판 경향, 학계·법조계 평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의 정치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언론, 정치 평론가에 알려진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임명권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9명입니다. 이름 출생 고향 기수 주요 학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