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불구속기소 딸 사위 기소유예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불구속기소 딸 사위 기소유예 사건 개요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에서 비롯된 것으로, 약 3년 5개월간의 수사 끝에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의 주요 기소 내용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 서씨의 급여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6,500여만 원 등 총 2억 1,787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며 수령한 급여와 지원금에 해당합니다. 이상직 전 의원의 역할 및 혐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이후,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전무이사로 특혜 채용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의 쟁점 검찰은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으로 채용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서씨의 임원 취업이 문 전 대통령의 가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대가성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서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이 부부였으며, 서씨의 취업으로 인해 가족의 생활비 문제가 해결된 점을 근거로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판단하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 딸·사위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