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메이트

우원식 한덕수 작심비판 일침 배경과 파장 이유

우원식 한덕수 작심비판 일침 배경과 파장 이유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4월 24일

우원식 한덕수 작심비판 일침 배경과 파장 이유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일침 오늘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일침을 가하였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한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과 답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반면 헌법재판관 지명 등은 하지 말아야 할 일임을 분명히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언의 배경과 원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 논란 우 의장의 발언 배경에는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시도하고, 국회 대정부질문에는 출석하지 않는 등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행과 선출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차이가 없다”고 언급한 점이 논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됐듯,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건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권한대행의 역할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무차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절제 요구 우 의장은 또한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할 시점”이라며,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운영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민적 신뢰와 국회의 견제를 동시에 반영한 발언으로,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의 반응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항의

같은 블로그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