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선공약 신혼부부 1억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민주당 이재명 대선공약 신혼부부 1억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자녀를 출산할수록 이자와 원금을 단계적으로 탕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공약의 주요 내용을 소제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약의 주요 내용 민주당이 제안한 저출산 대책은 신혼부부라면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를 낳으면 대출 원금의 절반이 탕감됩니다. 셋째를 출산할 경우에는 대출 원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이 정책은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고소득층도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3~5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배경과 의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주거 비용 부담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 자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결혼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헝가리의 출산율 반등 정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헝가리 역시 무이자 대출과 출산 자녀 수에 따른 탕감 정책을 시행해 출산율이 반등한 바 있습니다. 기대 효과와 쟁점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신혼부부의 주거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출산율이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