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선공약 신혼부부 1억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자녀를 출산할수록 이자와 원금을 단계적으로 탕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공약의 주요 내용을 소제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약의 주요 내용 민주당이 제안한 저출산 대책은 신혼부부라면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를 낳으면 대출 원금의 절반이 탕감됩니다. 셋째를 출산할 경우에는 대출 원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이 정책은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고소득층도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3~5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배경과 의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주거 비용 부담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 자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결혼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헝가리의 출산율 반등 정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헝가리 역시 무이자 대출과 출산 자녀 수에 따른 탕감 정책을 시행해 출산율이 반등한 바 있습니다. 기대 효과와 쟁점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신혼부부의 주거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출산율이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