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SKT 유심 해킹 청문회에 최태원 회장 증인 채택 배경 불출석 이유

국회, SKT 유심 해킹 청문회에 최태원 회장 증인 채택 배경 불출석 이유 SKT 유심 해킹 사태, 국회 청문회로 확대 2025년 4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약 2,48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해킹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그리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5월 8일 별도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태원 회장 증인 채택의 배경 ● SK그룹 총수로서의 최종 책임과방위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번 해킹 사태가 단순히 SK텔레콤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과 책임이 연관된 사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였으나, 국회는 이 같은 답변이 실질적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룹 총수의 직접적 입장 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민적 우려와 책임론 확산해킹 사고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과 함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늦어지면서 시민단체와 여론은 그룹 차원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최태원 회장과 유영상 대표이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SK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최 회장이 직접 해명하고, 실질적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위약금 면제 등 핵심 현안 질의특히, 해킹 피해로 인해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약관상 회사 귀책 사유 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 국회는 그룹 차원의 최종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출석 가능성 및 전망 ● 불출석 의사 표명과 국회의 대응최태원 회장은 과방위의 출석 요구에 대해 치과 진료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과방위는 “단독 청문회에 최 회장의 출석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달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 회장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국회는 추가 청문회 개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책임 추궁을 이어갈 방침임을 시사하였습니다.● 법적·정치적 압박과 사회적 파장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은 법적 강제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불출석 시 사회적 비판과 정치적 압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와 직결된 만큼, 최 회장이 끝까지 출석을 거부할 경우 SK그룹 전체의 신뢰도와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