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왜 탄핵을 할까? 이주호 탄핵할까? 권한대행 순서는?

민주당 왜 탄핵을 할까? 이주호 탄핵할까? 권한대행 순서는?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오늘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 및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였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무장폭동에 가담하고,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국회 권한 침해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사의 표명 및 권한대행 체계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탄핵안 의결 시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밝혔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 시 국무총리, 이후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대행이 지정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권한대행 국무위원 순서 만약 이주호 부총리마저 탄핵이 강행된다면, 권한대행 국무위원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