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심우정 탄핵 이유 공소 취소해서 재판을 없앴다는 주장 가능할까?

김어준, 심우정 탄핵 이유 공소 취소해서 재판을 없앴다는 주장 가능할까? 어제 5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지지하는 유튜버는 또 다시 나이브하게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한 채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모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 조금은 의아하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법률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으로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방송인 김어준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짧게 정리를 하면 이재명 후보가 피선거권이 살아 있기에 대선을 치르고 당선이 된 뒤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즉시 임명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시킨 뒤 대행 검사를 다시 즉시 임명하여 이재명 선거법 관련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하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를 취하하면 재판이 없어진다는 논리인데 이 내용 사실인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심우정 탄핵소추안 발의 어제 1일,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공식 발의하였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명의로 참여한 가운데 제출되었으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대법원이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맞물려 정치적 대응의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와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 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지연하고 석방을 지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셋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우정 총장의 장녀가 외교부에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도 탄핵 사유로 언급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내란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였으며, 대통령 경호처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에 방임 내지 부당 개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구속취소를 초래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유도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측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