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기록 서울고법 송부 도착 향후 절차와 정망 이재명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절차와 전망 ● 파기환송심 기록 서울고법 도착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이 오늘늘 2일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곧바로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절차에 착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재판부 배당 및 담당 부서파기환송심 사건은 기존 항소심을 맡았던 형사6부를 제외하고, 서울고법 내 다른 형사부에 배당됩니다. 현행 사무분담에 따르면 형사7부 또는 형사2부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부서로 재배당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절차의 개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명한 절차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소송기록 접수 후 재판부 배당재판부의 사건 기록 검토변론기일 지정 및 피고인(이재명 후보) 소환장 송달법정에서의 공판 절차 개시상고심과 달리 파기환송심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수적이며, 변론을 통해 사건을 다시 심리합니다. 소환장 송달이 지연될 경우 첫 공판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의 예상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은 기록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특히 피고인 출석 및 송달 절차, 변론 준비 등으로 인해 실제 선고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파기환송심부터 재상고까지 6개월에서 1년여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 전 판결 가능성 및 한계 이번 대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설령 서울고법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더라도, 이 후보 측이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야 하므로 대선 전 최종 확정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