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이재권 판사 고향 학력 경력 주요판결 성향 프로필

이재명 파기환송심 이재권 판사 고향 학력 경력 주요판결 성향 프로필 서울고법,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형사7부에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오늘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서울고법은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 중 기존 항소심 재판부였던 6부를 제외하고 2부 또는 7부에 배당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형사7부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파기환송심 진행 절차 및 의미 ● 파기환송심의 절차와 대선 전 판결 전망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추가 양형심리와 변론을 거쳐 진행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징역형 이상의 경우 10년간 박탈됩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이에 불복해 재상고가 이어질 경우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사건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신속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구성 ● 합의부 구성 및 주요 판결 이력서울고법 형사7부는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박주영 고법판사(33기), 송미경 고법판사(35기)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입니다. 형사7부는 최근 10·26 사태와 관련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 결정, 선거운동원 불법 정치자금 사건 등 굵직한 판결을 선고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재권 프로필-출신 : 제주 서귀포학력: 제주제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경력: 1994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군법무관 복무,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임관주요 보직: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